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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종섭 차기 한국헌법학회장

    정종섭 차기 한국헌법학회장

    한국헌법학회는 지난 7일 서울대 법학대학원 정종섭(55·사진) 교수를 차기(20대) 회장으로 선출했다. 서울대 법과대학장,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을 역임하고 세계헌법학회 집행

    중앙일보

    2012.12.10 00:47

  • 쉰 살 터키 헌법재판소, 24세 한국 배우러 왔다

    쉰 살 터키 헌법재판소, 24세 한국 배우러 왔다

    21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총회. 오른쪽 셋째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. [뉴시스]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출범 24년 만에 다른 나라에 제도와 이론을 수출하는 ‘헌법재

    중앙일보

    2012.05.22 00:10

  • 대법원장·대법관 5명 내년 퇴임 … 사법부 권력 대이동 예고

    대법원장·대법관 5명 내년 퇴임 … 사법부 권력 대이동 예고

    2011년 법조계의 최대 화두는 세대교체다.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3분의 1이 임기(6년) 만료 등으로 바뀜에 따라 새로운 얼굴들이 사법부의 키를 쥐게 된다.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

    중앙일보

    2010.12.17 01:07

  • “끝이 안 좋은 단임제 … 세종대왕이 해도 쉽지 않아”

    “끝이 안 좋은 단임제 … 세종대왕이 해도 쉽지 않아”

    헌법은 진화한다. 시대의 변화를 흡수하고 국가의 미래를 반영한다. 어느 나라나 그런 과정이 있어 왔다. 60년 전에 태어난 대한민국 헌법도 마찬가지다. 건국과 한국전쟁, 산업화 시

    중앙일보

    2008.07.19 01:28

  •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수명 다했다면 …

   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에서 시작된다. 통일·정보화 시대를 맞아 헌법 안의 경제·사회적 틀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출발점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어떻게 진화시키느

    중앙일보

    2008.05.29 01:46

  • [김두우칼럼] 입법·사법·행정의 합작 코미디

    [김두우칼럼] 입법·사법·행정의 합작 코미디

    임기 한 달쯤 남은 대통령이 2년 임기의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새로 임명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. 온 나라가 시끄러울 것이다. 야당은 당장 "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가 새 정권

    중앙일보

    2006.09.17 20:50

  • [논쟁과대안] 개헌론 솔솔 … 무엇이 쟁점인가

    [논쟁과대안] 개헌론 솔솔 … 무엇이 쟁점인가

    개헌 논의의 필요성에 입을 모은 참석자들. 왼쪽부터 박명림 교수, 이병석 의원, 강치원 교수, 김부겸 의원, 정종섭 교수. 오종택 기자 새해 화두는 단연 개헌이다. 이해찬 총리는

    중앙일보

    2006.01.04 20:52

  • [사랑방] 기념행사 外

    ◆ 행사 ▶배영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1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부에서 창립 29주년 기념행사를 연다. ▶김중수 KDI 원장은 2 ~ 3일 KDI 대회의실에서 '주거안정과 주택정

    중앙일보

    2005.06.01 04:58

  • [시론] 개헌 준비 당장 착수하자

    요즘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개헌 이야기가 부쩍 늘고 있다. 언제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올해 말이라거나 내년 말이라는 등 다양한 발언이 나오고 있다. 우리가 직면하고

    중앙일보

    2005.03.06 18:33

  • [시론] 국회가 국정 중심에 서라

    오늘은 17대 국회가 개원식을 갖는 날이다. 새로 국민 대표기관이 구성됐지만 마음이 밝지 않다. 활기차던 국민 생활이 맥빠진 채 추락을 계속하고, 잘 나가던 나라가 시대착오적 논쟁

    중앙일보

    2004.06.06 18:55

  • 참여교수 좌담-청와대 정치부문 역할 대폭 축소를

    ▶박세일 교수=그동안 정치권은 권력투쟁과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는 데만 온 신경을 모아왔습니다. 성공한 정권이 되기 위한 준비는 거의 없었습니다. 국민도 후보의 과거 경력을 중심

    중앙일보

    2002.10.29 00:00

  • '비리낳는 규제' 과감히 개혁해야

    차기 정부의 국정시스템 개혁의 요체는 분권화와 통합이다. 무한경쟁의 시대, 불확실성의 시대에 분권은 대량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. 그러나 통합 없는 분권은 일관성을

    중앙일보

    2002.10.15 00:00

  • 장관도 상임委서 인사청문회를

    정무·고위직 공직 후보자는 내정 단계에서부터 윤리검증을 받아야 한다. 미리 재산신고를 하고, 확실하게 검증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. 인사청문회 대상인 공직후보자는 공직

    중앙일보

    2002.10.07 00:00

  • '행정부 上典' 비서실 조직부터 해체를

    실패한 대통령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. 민주화 이후 집권한 대통령들도 가족과 측근들을 감옥에 보낸 뒤 추락한 지지도와 함께 임기를 마친다. 대통령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'제

    중앙일보

    2002.09.19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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